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여러 명의 원고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자신들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2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됨.

원고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다.

• 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함.
•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직기간 합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봄.
•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처분이 법률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이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퇴직연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단의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거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