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매수 건물 경계벽 철거 및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원고는 2008년 9월에 대구 중구 북성로1가에 있는 두 건물(제1건물과 제2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 2009년 7월 초, 원고는 두 건물 사이의 경계벽을 철거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 피고(대구 중구청장)는 2009년 7월 14일 현장조사에서 제1건물 8.85㎡와 제2건물 6.35㎡가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7월 15일과 8월 17일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09년 10월 20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796,37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2008년 매수한 건물들 사이의 경계벽을 철거하고 증축한 부분에 대해, 피고(대구 중구청장)가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증축 시기가 1975년 이전인지 2009년인지와 적용 법률이 구 건축법(과태료)인지 현행 건축법(이행강제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증축 시기가 1975년 이전이라고 판단했지만, 현행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증축 시기가 1975년 6월 이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에게 건물을 판 사람의 진술, 등기부등본, 오래된 직원의 증언 등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는 증축이 1975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건축법(과태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현행 건축법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현재의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행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에 이루어진 위법 증축에 대해서도 현재의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건축물의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