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학원 등록을 신청했으나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고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이 내려짐.

• 원고들은 2012년 2월부터 7월 사이 대전과 충청남도 지역에서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을 신청했다.
• 피고 교육장들은 이 학원들이 학원설립법상 학원이 아니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 피고 구청장들은 학원 건물이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었다며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이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들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고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을 내렸다. 쟁점은 댄스스포츠학원이 학원설립법상 학원인지, 아니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인지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댄스스포츠학원이 학원설립법상 학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모두 취소했다.

• 학원설립법과 체육시설법은 각각 학원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데, 댄스스포츠학원은 예능과 체육활동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학원설립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으로 보아야 한다.
• 댄스스포츠는 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되고, 대한체육회와 아시안게임 등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인정받아 대중적이고 교육적 가치가 인정된다.
• 건축법상 무도학원은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락시설로 분류되지만,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댄스스포츠학원을 무도학원으로 보아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이나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에 따라 등록 거부와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