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원고들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통로 지정이 해제되자 유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건축법 위반으로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후 숙박시설로 사용함.

법인 대표가 소유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함.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후 사용승인 없이 사전입주하게 함

인천 남동구 토지에 컨테이너 설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컨테이너를 임시창고로 사용한 원고들에게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됨

건축허가를 받고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행정청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함.

서울특별시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양양군에 건축협의 및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함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을 신청했으나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고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이 내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