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32039서울고등법원 2심2011-03-3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통로 지정이 해제되자 유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32039 행정 사건(2011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구 건축법 제62조, 구 건축법 제6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96년 6월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서울시와 협의해 일정 토지를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통로(보차혼용통로)로 만들고 제공하기로 약속함.
  • 당시 이 토지는 도시설계지구 내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 약속을 반영해 서울시는 건축허가를 내줌.
  • 2005년 9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토지의 보차혼용통로 지정이 해제됨.
  • 원고들은 2009년 4월 이 통로를 폐쇄했으나, 서울시는 개방하라고 지시함.
  • 원고들은 더 이상 통로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보차혼용통로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통로 지정이 해제되자 유지 의무가 사라졌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당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약속한 의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만으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허가 당시 약속한 보차혼용통로 제공 의무는 행정처분에 붙은 조건으로, 당시 법령과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부담임.
  •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법령 변경이나 계획 변경만으로 부담이 사라지지 않음.
  •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서울시 상급 행정기관의 고시 변경에 불과하며, 서울시(처분청)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은 아님.
  • 원고들이 통로를 폐쇄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크고, 통로는 여전히 공공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
  • 부담 변경이나 철회는 법률에 근거하거나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번 변경은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핵심 정리

건축허가를 받을 때 약속한 보차혼용통로 제공 의무는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은 통로를 계속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한 계획 변경으로 그 의무를 면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10구합28601 판결 【변론종결】2011. 3.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들이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3, 4항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9,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24.1㎡를 보차혼용통로로 유지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원고들이 2010. 5. 4.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원고 1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2, 3항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