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건축법 제6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8구13453·서울행정법원·1999-09-15·2심
원고들이 롯데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축선을 후퇴해 공공공지와 도로 등을 조성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