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함. 제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항소.

아이스크림 할인점 업종제한 약정 위반 주장

원고들이 피고의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금지청구. 제1심은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점포가 편의점과 동종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택시기사로, 피고가 인수한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영업양도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원고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자격 문제를 제기하여 지위 확인을 구함

원고가 인천 미추홀구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가 회장 지위 확인을 구함.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소외인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허위 채권으로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채권양도 부인 및 5억0694만원 대여금 지급 청구

원고(파산관재인)가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 부인 및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이 원고 청구 일부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누락하였다.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 후 소송에서 예비적으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였다.

신축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개별주택가격 미공시를 이유로 중과세율 적용과 가산세 부과에 대해 다툼

원고들이 2021. 12. 5. 신축 주택을 취득하고 2022. 1. 26.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이라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한 시가표준액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해 다툼.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 촬영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었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광역시가 지하상가 보수 공사에 개별 상인들이 부담한 비용 약 3억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20,163,007원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

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2억 6천여만 원과 5백만 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재산분할 5억1986만원 지급 청구

피고 1과 피고 4 회사에 공사대금 및 대여금 약 2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 피고 4 회사에 대해 공사대금 및 대여금 청구. 피고 3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및 금액 지급 의무.

피고에게 7천만원 지급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인도를 요구하며 반소 청구. 원고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도 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 변경을 청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위드엘에 대한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원고가 공공사업 택지에 주택을 지어 외국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매각함

원고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외국인에게 임대한 사건.

김포골드밸리가 30억 토지 매수 후 계약 무효

김포골드밸리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