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55104인천지방법원 1심2010-05-13 선고검수완료

소외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후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을 조정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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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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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55104 민사 사건(2010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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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신한은행이 여러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원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07년 11월 신한은행에 대신 돈을 갚아주는(대위변제) 일을 하였다.
  • 피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도 같은 시기에 신한은행에 대신 돈을 갚았다.
  • 신한은행이 신청한 부동산 임의경매가 2007년에 시작되었고, 2009년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배당액이 적절하지 않다며 경정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변제한 금액에 비례해 배당액을 다시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소외회사가 신한은행에 진 빚을 대신 갚았고,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에 따른 배당액을 각자 변제한 금액에 맞게 나누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변제한 금액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은 계속 변하는 채권을 일정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 경매 신청 시점에 확정된다.
  • 경매 신청 이후 발생한 채권은 근저당권 담보 대상이 아니며, 대위변제자가 근저당권을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 대위변제자는 자신이 변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를 자동으로 취득한다.
  • 여러 사람이 각각 일부씩 변제했다면, 그들은 변제한 금액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함께 소유한다.
  • 따라서 배당액도 각자가 변제한 금액에 비례해 나누어져야 한다.
  • 원고와 피고 모두 경매 시작 전에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했고, 경매 시작 후 대위변제했으므로 배당액을 안분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에 따른 배당액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대신 갚은 금액에 비례해 나누어져야 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배당액을 다시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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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5581·서울고등법원·2009-09-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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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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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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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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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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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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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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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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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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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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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4942·청주지방법원·2015-05-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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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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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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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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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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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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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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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진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희) 【변론종결】2010. 3. 11. 【주 문】 1.인천지방법원 2007타경610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7,963,71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6,361,936원을 128,398,218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스지컴(서한산업주식회사에서 2000. 12. 30.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유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지번 생략) 공장용지 4211.3㎡과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①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1999. 12. 29. 접수 제82913호 채권최고액 1,700,000,000원(5번 근저당권)의, ② 2000. 12. 29. 접수 제84324호 채권최고액 127,400,000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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