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 2012년 8월, 원고는 OO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2017년 8월,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시작하였다.
• 2019년 2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해 원고가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 피고는 2013년 4월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배당액 경정 청구와 피고의 반대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원고는 강제경매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이 부당하다며 조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해행위나 허위표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양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근저당 설정 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소송에서 공격방어 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고,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근저당권이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통해 피고의 채권이 실제로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주장도 기각되었다.
• 배당표 작성은 법률에 따라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와 금액을 적절히 반영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과 달리 배당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와 근저당권의 법적 효력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배당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와 피고 양측의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액 조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과 허위표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배당액 산정은 관련 법률과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