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11-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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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09가단12186 민사 사건(2011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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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돈의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조정을 요구했다.
  • 사건은 2009년 10월 12일 경매 배당기일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배당표에 적힌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 1의 근저당권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이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 피고 2와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배당금을 조정하고, 피고 1이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피고 1의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배당금 조정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 1의 채권 소멸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배당금을 조정하고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의 근저당권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998년에 성립된 채권은 2003년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봤다.
  • 피고 1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원고는 그린공영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채권을 보전할 권리가 있었다.
  • 피고 2와 3의 채권은 법원의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에 근거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4는 채권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배당표를 조정해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 1의 채권 소멸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배당금을 조정했다. 피고 2와 3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고,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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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84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05-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9%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8%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12나2991·광주고등법원·2013-04-25·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6%
2020가합5014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5%
2009가단55104·인천지방법원·2010-05-13·1심·판단 없음

소외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후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을 조정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5%
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0가합10217·부산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승소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6가단75924·의정부지방법원·2007-06-05·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3가단50153·의정부지방법원·2005-01-14·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0나6168·광주지방법원·2000-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나7776·수원지방법원·2012-11-06·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26·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7가단865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6-0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0가합159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1-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13863·대전지방법원·2007-06-08·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2024-08-29·2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4가합5035·청주지방법원·1995-04-12·1심·판단 없음

풍국건설 주식회사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개발부담금 배당 순위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24644·부산지방법원·2012-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나2023424·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6억 원 상당의 보수채권 담보를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2347·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1-1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6가단8770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05·1심·판단 없음

경매로 주택을 산 후 임차인이 낸 배당요구 철회서를 법정 마감일 이후에 제출했으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2009나15581·서울고등법원·2009-09-11·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유신테크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관련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배당액 경정을 요청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가합54824·창원지방법원·2019-08-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전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8494·인천지방법원·2017-1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86나814·서울민사지방법원·1986-09-24·2심·원고 패소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1나113230·대전지방법원·2022-08-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9나510·제주지방법원·1990-06-28·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1. 5. 4. 【주 문】 1.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타경568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66,607원을 24,088,810원으로,피고 1(대법원 및 제2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을 26,666,666원으로,피고 4에 대한 배당액 2,688,869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피고 1은 원고에게 2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2,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2,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피고 1,4 사이에 생긴 부분은피고 1,4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타경568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66,607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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