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돈의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금 조정을 요구했다.
• 사건은 2009년 10월 12일 경매 배당기일에 이루어졌고, 원고는 배당표에 적힌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 1의 근저당권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이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 피고 2와 3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배당금을 조정하고, 피고 1이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피고 1의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배당금 조정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 1의 채권 소멸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배당금을 조정하고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 피고 1의 근저당권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998년에 성립된 채권은 2003년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봤다.
• 피고 1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원고는 그린공영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채권을 보전할 권리가 있었다.
• 피고 2와 3의 채권은 법원의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에 근거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4는 채권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배당표를 조정해 원고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원고는 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 1의 채권 소멸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배당금을 조정했다. 피고 2와 3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고,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