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814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6-09-24 선고검수완료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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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나814 민사 사건(1986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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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다.
  • 경매법원은 경매 부동산의 경락대금 배당기일에 원고의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는 자신이 임차권자임을 주장하며 배당금 일부를 자신에게 배당해 달라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 경매법원은 원고의 배당요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했는지와 배당요구가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었다.
  • 배당이의 소송은 다른 채권자의 권리 범위나 순위에 대해 실체적인 이의가 있을 때만 다툴 수 있다.
  • 원고가 자신의 채권이 배당표에서 제외된 점만으로는 경매법원의 배당 절차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집행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배당요구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 원심판결이 이러한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와 배당 요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이의 소송은 다른 채권자와 관련된 실체적 이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단순히 배당표에서 자신의 채권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다툴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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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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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58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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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96가합365·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6-06-21·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 분배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97가합3556·대구지방법원·1997-07-09·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6가단75924·의정부지방법원·2007-06-05·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6가단8770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05·1심·판단 없음

경매로 주택을 산 후 임차인이 낸 배당요구 철회서를 법정 마감일 이후에 제출했으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8%
2003가단50153·의정부지방법원·2005-01-14·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가단1218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6-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나54644·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0나1068·광주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들이 재단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5434·부산고등법원·2010-11-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4가합5035·청주지방법원·1995-04-12·1심·판단 없음

풍국건설 주식회사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개발부담금 배당 순위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6%
2000나6168·광주지방법원·2000-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8903·전주지방법원·2023-04-20·2심·기각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4가단116437·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05·1심·기각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 경매배당 관련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0가합159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1-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8나2046583·서울고등법원·2018-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4나540·서울고등법원·1976-02-26·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10846·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05-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0217·부산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승소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6가단875·수원지방법원·1986-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9나152·서울고등법원·1969-07-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2024-08-29·2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67나848·서울고등법원·1967-10-05·1심·기각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403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라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16·1심·기각

부동산 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 소 제기 및 파산선고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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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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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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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타기12·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09-05·1심·기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 중 일부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4가합95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4-09-15·1심·원고 승소

부산 동래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두고 배당액 조정이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기의 채권이 경락대금배당표에서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의의 소구방법

【원고, 항소인】 윤덕한 【피고, 피항소인】 강종수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가단242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4타12258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5년 6월 28일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배당액중 금 3백만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경매기록표지), 2(강제경매신청서), 3(판결), 4(임대차조사보고서), 5(감정평가서), 6(임대차조사관계목록), 7(주민등록표), 9(경락허가결정), 10(채권자계산서), 11(권리신고), 13(배당요구서), 14(확인서), 15(배당기일조서), 16(집행비용계산서), 17(경락대금지급표),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에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8(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4.11.2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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