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0나5434 민사 사건(2010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68조 제1항, 민법 제36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피고는 두 명의 채무자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08년, 원고도 채무자 중 한 명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2008년,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경매가 시작되었고, 경매를 통해 상진개발이 낙찰받았다.
- 2009년 7월, 피고는 공동저당권 중 한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했다.
- 2009년 8월, 법원은 경매 배당금을 피고에게 대부분 배당했으나, 원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 2010년,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 포기로 인해 원고가 받을 배당금이 줄어들었다며 배당표를 수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가 공동저당권 중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원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 포기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금을 다시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배당될 경우, 후순위 권리는 선순위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피고가 공동저당권 중 한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
- 피고의 주장은 공동저당권의 불가분성이나 담보권 포기가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후순위 권리자의 정당한 기대권 보호가 우선된다고 보았다.
- 소유권 이전이 있었더라도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대위권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 따라서 피고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 일부를 원고에게 우선 배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공동저당권 중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원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매 배당금 배분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재산세와 중가산금을 추가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배당받은 54억 원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주식회사 유신테크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관련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배당액 경정을 요청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소외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후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을 조정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경매로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대지권 변경 등기 및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