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 원고는 1995년 1월, 주식회사 화정건설에 대한 약속어음금 지급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근거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화정건설 소유였던 부동산 일부 지분이 문임순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문임순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피고는 문임순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경매를 신청했다.
• 법원은 경매 배당액을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에 따라 나누어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는 피고가 받을 배당액이 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는 경정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피고는 이에 반대했다. 쟁점은 원고의 가압류권리가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가압류권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했다.

•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효력이 있어, 가압류 후 소유권이 바뀌어도 가압류권자는 보호받는다.
• 가압류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당시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피고는 문임순으로부터 근저당권을 받았지만, 문임순의 소유권 이전은 원고의 가압류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 원고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따라서 경매 배당표를 수정해 피고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원고 배당액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가압류 결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었어도,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당시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원고의 가압류권리가 우선한다고 법원이 판단해 배당액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