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5나3602 민사 사건(2006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1월, 주식회사 화정건설에 대한 약속어음금 지급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근거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화정건설 소유였던 부동산 일부 지분이 문임순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문임순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피고는 문임순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경매를 신청했다.
- 법원은 경매 배당액을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에 따라 나누어 배당표를 작성했다.
- 원고는 피고가 받을 배당액이 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는 경정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피고는 이에 반대했다. 쟁점은 원고의 가압류권리가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가압류권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효력이 있어, 가압류 후 소유권이 바뀌어도 가압류권자는 보호받는다.
- 가압류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당시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피고는 문임순으로부터 근저당권을 받았지만, 문임순의 소유권 이전은 원고의 가압류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 원고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따라서 경매 배당표를 수정해 피고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원고 배당액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가압류 결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바뀌었어도,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당시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원고의 가압류권리가 우선한다고 법원이 판단해 배당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식회사 한화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가진 근저당권 일부를 포기하자 원고가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요구함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약 2억 7천만 원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소외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후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을 조정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2,873,905,000원의 정리담보권 및 의결권을 청구한 사건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주식회사 유신테크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관련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배당액 경정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