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성곤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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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기타 형사1건-4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집유1(10%)기각4(40%)원고승2(20%)일부승2(20%)
2015나1117·의정부지방법원·2015-06-25
원고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피고에게 맡겼으나,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783만원)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노570·의정부지방법원·2008-02-14·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를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행위
기각
기각
2007노1584·의정부지방법원·2007-12-13·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편취한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7노579·의정부지방법원·2007-08-30·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블로그에 피해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소설과 대화를 게재함
기각
기각
2006노940·의정부지방법원·2007-08-30·사기
법원에 출석해 현금 3만 원 외에는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3,900만 원 채권과 미준공 부동산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함.
기각
기각
2007로45·의정부지방법원·2007-08-10·기타 형사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7노307·의정부지방법원·2007-06-21·기타 형사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게시문을 알면서도 온천수를 계속 사용한 행위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6가합4028·의정부지방법원·2006-09-20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근거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분양전환절차 중지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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