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블로그에 피해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소설과 대화를 게재함

• 2006년 3월 15일,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소설을 올렸다.
• 이 소설에는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관련된 대화도 블로그에서 나누어졌다.
• 소설 제목은 '꽃뱀'이었으며, 등장인물들이 실제 인물과 비슷하다고 피고인이 밝힌 점이 있었다.
• 피고인은 소설이 대부분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고, 독자들이 인물의 실명을 알고 싶어 하자 비밀글이나 쪽지로 알려주겠다고도 했다.
• 원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블로그에 피해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소설과 대화를 올려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내용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상태인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대화가 비밀대화로 공연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인정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대화 상대는 모두 같은 블로그 회원이었지만, 문제의 대화는 일대일 비밀대화로 공개된 내용이 아니었다.
• 소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고 등장인물 이름이 피해자와 비슷했으나, 대화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 피고인이 독자들에게 실명을 알려주겠다고 한 점은 있었지만, 대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공연성 판단에 중요했다.
• 원심 판결은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법원은 이 판단이 사실이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블로그에 올린 소설과 대화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대화가 비밀대화로 공개되지 않았기에 명예훼손의 조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