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조윤정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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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기타 형사1건-4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기각4(67%)
2007노570·의정부지방법원·2008-02-14·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채무를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행위
기각
기각
2007노1584·의정부지방법원·2007-12-13·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편취한 사건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7노579·의정부지방법원·2007-08-30·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블로그에 피해자 관련 내용을 포함한 소설과 대화를 게재함
기각
기각
2006노940·의정부지방법원·2007-08-30·사기
법원에 출석해 현금 3만 원 외에는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3,900만 원 채권과 미준공 부동산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함.
기각
기각
2007로45·의정부지방법원·2007-08-10·기타 형사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07노307·의정부지방법원·2007-06-21·기타 형사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게시문을 알면서도 온천수를 계속 사용한 행위
집유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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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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