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 2심2005-01-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40926 민사 사건(2005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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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2004년 5월 7일).
  • 원고들은 피고가 받은 135,696,067원의 배당금을 삭제하고, 자신들의 배당금을 101,513,667원에서 237,209,734원으로 늘려달라고 주장함.
  •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매 신청과 배당금 수령을 적법하게 했다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수용보상금 배당절차에서 받은 금액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지만, 이번 사건에서 피고가 수용보상금에 대해 압류 절차를 밟은 것은 법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고, 기본 거래관계를 종료하려는 적극적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공동근저당권의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다른 부동산에 대한 채권이 자동으로 확정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봄.
  • 피고가 수용보상금 배당에서 받은 금액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 한도를 줄이지 않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법리상 이유 없다고 판단함.
  • 태성금속 주식회사의 신용불량 및 해산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근저당권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따라서 배당법원의 배당 결정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배당금 변경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피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받은 배당금은 적법하며,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절차가 근저당권 실행 의사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배당금 변경 요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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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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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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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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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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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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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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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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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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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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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365·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6-06-2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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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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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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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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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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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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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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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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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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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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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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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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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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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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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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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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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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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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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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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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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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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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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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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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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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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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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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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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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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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피고가 받은 배당액 4억 9,500만 원 중 3억 2,000만 원만 근질권 담보 채무로 인정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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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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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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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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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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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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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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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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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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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요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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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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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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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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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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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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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2가합3395·서울서부지방법원·2012-12-28·1심·기각

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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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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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5368·서울고등법원·2006-12-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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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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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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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7나17697·부산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5나305298·대구지방법원·2015-11-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10000·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6가단60867·부산지방법원·2006-12-26·1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50522·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형)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 5. 7. 선고 2003가합10342 판결 【변론종결】2004. 12.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인천지방법원 99타경172027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3. 10.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135,696,067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101,513,667원을 237,209,734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고 한다)이인천지방법원 99타경172027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 37-4 외 15필지 지상 현대아파트 제306동 제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자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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