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305298대구지방법원 2심2015-11-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나305298 민사 사건(2015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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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배당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당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자신에게 배당된 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배당액의 적절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요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에서 이미 배당액이 적절하게 정해졌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배당액 경정 요구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제기한 항소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자신에게 배당된 금액을 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기존 배당액이 적절하다고 보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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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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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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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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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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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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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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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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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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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24나303997·대구지방법원·2024-08-29·2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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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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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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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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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378·대구고등법원·2017-09-27·2심·각하

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이익과 법인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없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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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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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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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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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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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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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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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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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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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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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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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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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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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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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4가단19857·부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사들인 후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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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4가단470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11-24·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5나24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5-12-18·2심·원고 패소

강동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며 비용을 지출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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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0441·부산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 1과 2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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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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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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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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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595·서울고등법원·2012-09-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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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15708·서울고등법원·2011-07-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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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4422·수원지방법원·2023-11-2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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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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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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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단107905 판결 【변론종결】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2014타경1604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588,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588,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의 ‘채권자인 피고 보다’를 ‘채권자인 원고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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