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강태호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9%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5%)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305298·대구지방법원·2015-11-26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0만원 / 청구 800만원)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19835·대구지방법원·2015-07-02
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맺고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을 포기하고 귀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025만원)
2014나14267·대구지방법원·2015-06-04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7만원)
2014나305420·대구지방법원·2015-05-28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만원 / 청구 138만원)
2014나20682·대구지방법원·2015-04-23
피고가 원고에게 2,15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150만원)
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000만원)
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2014-01-17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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