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 계약을 맺고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을 포기하고 귀국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19835 결혼중개료등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피고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가소86268 판결 변 론 종 결2015. 5. 28. 판 결 선 고2015. 7.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5. 7.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와 사이에, 2013. 3. 16. 국제결 혼 상대국가를 필리핀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의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 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결혼중개에 드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를 합한 총비용 12,500,000 원을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6,000,000원은 출국 10일 전까지, 나머지 잔금 6,500,000 원은 혼인신고 후에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아울 러 2013. 4. 30.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이 성사된 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 였을 경우 필리핀 신부의 대리인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 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30.경 필리핀으로 가서 원고로부터 신부 ****를 소개받아 결 혼식을 올렸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5. 2.경 원고에게 ****와 의사소통이 힘들고 유대감을 형 성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혼인을 포기한다는 혼인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한 후 혼자 귀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 - 3 - 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이 성사된 후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따른 결혼 포기로 말미암은 아 나로즈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5호, 2010. 3. 5. 제정)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 표준약관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피고가 결혼이 성사된 이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준약관 제12조 제5호에 따른 위약금 11,250,000원(총비용 12,500,000원×90%)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6,000,000원을 뺀 5,2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표준약관 제12조 제5호에 ‘회원이 개인적 사정 으로 결혼이 성사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회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연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표준약관 조항을 준수하기로 하였는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 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 표준약관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 - 4 - 시·설명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윤직 판사사공민 판사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