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1민 사 부 판 결 사건나각서금2012 618 원고 피항소인,결혼정보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피고 항소인,**** **** 제 1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가소판결2011. 12. 27.2011 64885 변 론 종 결2012. 6. 22. 판 결 선 고2012. 7. 24. 주 문 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1. 16,500,0001,000,000 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 각까 2011. 11. 5. , 5,500,0002011. 12. 31.2012. 7. 24. 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5%,20%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 2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6,500,000 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0%. 항소취지2.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가 원고가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중국 여성인와 성혼합의서를.2011. 8. 20.,**** 작성함과 동시에 원고에게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만 원은까지650,1002011. 9. 10 , 나머지만 원은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 이라5502011. 12. 30.(‘’ 한다 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와 성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2011. 8. 20. **** 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24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만 원 및 이.,650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 3 -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와 같이 하룻밤을 지내본,**** 다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건 약정 다음날까지 원고에게 차비 명목으로 약간의 금 액만 지급하고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정 다음날인원고에게 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약정을 취소2011. 8. 21.10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는 약정지급,6,500,0001,000,000 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부터2011. 11. 5. ,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5,500,0002011. 12. 31.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까지 민법2012. 7. 24. 이 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20%,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 심 판결 중 위에서1, 1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4 - 재판장판사이영욱 판사김수정 판사박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