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 1 - ****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12865(본소)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2014나12919(반소) 약정금 원고, 피항소인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6. 18. 선고 2013가단33793(본소), 2014가단8022(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15. 3. 24. 판 결 선 고2015. 4. 9. 주문 - 2 -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1 토지를 인도 하라. ○ 반소: 원고 2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2: 주문 제1항과 같다. ○ 피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3행의 ‘갑 제1호 - 3 - 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 함),’를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을 제1 호증의 3, 4의 각 기재,’로, 제2면 제15행의 ‘원고와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들‘이라 약칭함)는’을 ‘원고들은’으로, 제2면 제16행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함)’를 ‘피고’로 각 고치고, 제2면 제19행의 ‘수익자인 피고는 이를 받아들인 사실’ 다음에 ‘, 피고는 2011. 4. 6. 관할관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6. 15.부터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2. 7. 10.경 완공한 사실’을 추가하 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 한다. 【추가 판단 사항】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사용대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계약 기 간을 2년으로 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교회 총회에서 부결하고 기간의 연장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어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계약 내용은 피고에 대해 효력이 없고, 결국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에 해당하는데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가 지상에 교회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년의 사용으로 민법 제613조 제2항이 정한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혹은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4 - 그러나 을 제3호증의 3, 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총회의 반대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5. 22. 이 사건 토지를 2년 무상으로 임대하고 3년 차부터 쌍방 협의해 서 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그 존속기간을 정 하지 아니한 사용대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 2가 2010. 6. 20. ****에 교인으로 등록하면서 **** 전도 사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건물을 건축하면 자신이 ****에 1억 원을 내겠다 고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약정을 믿고 위 토지 위에 교회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원고 2가 피고에게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2를 상대로 약정금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2는, 구두로 피고에게 1억 원을 헌금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 데,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증여계약 후에 자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2014. 3. 26.자 반소에 대한 답변서 부본 송달로써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니 피고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2는 2010. 6. 20. - 5 - 경 피고에게 1억 원을 ****에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원고 2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 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는바,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 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 로, 이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 2254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서면에 는 제3자가 아닌 ‘증여자’가 의사표시의 주체가 되어 증여의사를 표시해 놓았을 것을 필요로 한다. 을 제3호증의 5,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2. 27.자 **** 회의록에 ‘일억 원 범위에서 한다(원고 2, **** **** 권사 건축헌금)’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 5. 22.자 **** 회의록에 ’건축헌금(원고 2)이 일시불 헌금이 어려워져 헌금 이 이루어지는 대로 건축공사를 나누어 시행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 정되나, 앞서 본 법리 및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통상 반대급부의 제공 기타 그 행위의 합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종교적 신심을 근거로 즉흥적·충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증여의사의 명확성, 신중성 및 후일의 분쟁 방지라고 하는 서 면에 의한 증여제도의 입법 취지상 위 서면에 의한 증여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 단은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5(회의록), 7 - 6 - (회의록)은 증여자인 원고 2의 증여의사를 표시해 놓은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민법 제555조 소정의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 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2는 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원고 2의 위 증여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4. 3. 26.자 반소에 대한 답변서 부본이 2014. 3.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 은 2014. 3. 2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윤직 판사사공민 판사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