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579대구고등법원 1심1982-01-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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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579 민사 사건(1982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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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2년 갑 교회 교인들이 두 개의 다른 교파로 나뉘어 각각 지교회를 이루었음.
  • 1978년부터 두 교파 사이에 교회 운영과 재산 문제로 갈등이 심화됨.
  • 1980년 원고 측 목사가 소속 교파에서 목사직을 면직당하고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 피고 측은 원고 대표자의 자격 문제와 교회 분파 후 건물 사용 권한을 부인하며 맞섬.
  • 교회 상위 조직인 노회와 총회에서 여러 차례 분쟁 조정과 결정이 있었으나 양측은 계속 대립함.
  • 법원은 원고 측이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했으나, 교회가 두 교파로 나뉘면서 원고 측이 소속을 변경한 것은 교인들의 공식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교회 분파 후 건물 소유 및 사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회는 비법인 단체로서 교인들의 총의에 따라 소속 교파가 결정되며, 소속 교파의 규율을 따라야 한다고 봄.
  • 원고 측이 소속 교파를 변경한 것은 공식적인 교인 총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종래 교회를 계승한다고 볼 수 없음.
  • 교회 건물은 분리 전 교인들의 공동 소유이며, 분리 후에도 남아 있는 교인들이 종래 교회를 계승한다고 판단함.
  • 새로 교인이 된 사람들과 대립하는 단체 자격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공동 소유의 성격상 허용될 수 없음.
  • 원고 대표자의 목사직 면직 사실이 원고의 대표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교회 분립과 관련한 교단 내 규율과 판례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교회가 두 교파로 나뉘면서 교회 건물은 분리 전 교인들의 공동 소유로 남아 있고, 소속 교파를 변경한 측이 건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건물 사용 권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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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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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04739·서울고등법원·2008-12-19·2심·기각

독립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 건물과 교회사택을 사용하며 출입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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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483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교회를 탈퇴한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를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85가합1012·인천지방법원·1986-06-26·1심·원고 패소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80나1096·대구고등법원·1982-07-07·2심·원고 패소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83나1145·대구고등법원·1984-1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내 분열로 일부 신도들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예배를 진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6가합94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지지 교인들이 교단 탈퇴 절차 없이 독립 교회를 세우고 원고 교회 건물과 사택을 점유하며 사용을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92가합980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3-25·1심·각하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3%
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가합3474·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6가합1370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15·1심·기각

원고 교회 일부 교인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4가단2181·인천지방법원·2006-01-26·1심·원고 패소

원고 교회가 피고 소유 축사를 예배장소로 사용하다가, 피고 채무 인수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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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317·대구고등법원·1967-08-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분파 후에도 본래 교회 건물을 계속 사용하던 중, 피고가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80나4577·서울고등법원·1981-03-3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6나3229·서울고등법원·1968-01-12·1심·원고 승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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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8나24999·대구고등법원·2019-10-10·2심·원고 패소

임시당회장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6나414·광주고등법원·1967-05-05·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경영하는 학교 부동산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2심·기각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4나662·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2가합11570·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노회를 탈퇴하고 북노회에 가입하자, 원고 교회가 부동산 출입·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2-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0나949·대구고등법원·1981-02-09·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65나263·광주고등법원·196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9나514·대구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대신교회가 서남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2063748·서울고등법원·2019-10-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4나1076·서울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감리학원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0나784·대구고등법원·197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106585·서울고등법원·2007-05-16·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6나400·서울고등법원·1967-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5나3156·서울고등법원·1986-06-20·2심·기각

원고가 피고 선교회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명의신탁을 했다고 맞섰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1가합10080·인천지방법원·1992-05-07·1심·원고 패소

종교 지도자가 신도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신앙촌 조성에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2가합519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3-06-26·1심·원고 패소

담임목사 지지파가 교단 탈퇴 후 교회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6가단8469·춘천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1나969·서울고등법원·1982-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3나8487·부산지방법원·2004-05-20·2심·원고 승소

정수사가 임야 3,522㎡를 사찰 부지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20년 이상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24642·서울고등법원·2011-09-09·2심·각하

원고 교회가 담임 목사 명의로 된 기도원 부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92가합63417·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건물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원고들의 사용을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6%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7가합2380·부산지방법원·1988-10-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27782·부산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가단4835·춘천지방법원·200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노회의 해임·정직 결정에 반발해 다른 교단에 입회하고 교회를 탈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6나193·대구고등법원·1966-09-22·1심·기각

피고가 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70나2743·서울고등법원·1972-06-16·2심·원고 승소

와룡암 신도들의 공동 소유 건물을 간부 4명이 신도 총회 동의 없이 증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20631·서울북부지방법원·2018-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물 지분을 매입한 후 건축주 명의 변경을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개의 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파를 달리하는 2개의 지교회로 분파된 경우 교회건물의 소유 내지 사용관계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0가합86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구미시 인의동(지번 생략) 대 335평 지상 세멘벽돌조 아연즙 평가건 교회 1동 건평 77평 4작 및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사택 1동 건평 16평 4작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건물을 원고가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대표자소외 1은 대한예수교 장노회 총회재판국에 의하여 1980. 7. 5. 목사직을 면직당한 자이므로 원고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고 따라서 그가 대표자가 되어 제소한 이건 소송은 그의 개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래갑 교회는 1962년(교회명 생략)교회 교인이던피고 1 등 80여명이 위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와 구미시 인의동(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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