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최범호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9%)일부 승소 5(24%)원고 패소 5(24%)기각·각하 5(2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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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기각1(5%)원고승6(27%)일부승5(23%)원고패10(45%)
81나658·대구고등법원·1982-07-23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81나475·대구고등법원·1982-06-25
망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20만원 / 청구 3,664만원)
81나812·대구고등법원·1982-05-14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35만원)
80나1006·대구고등법원·1982-02-12
피신청인이 병원장 해임 후에도 병원장 행세를 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함
원고승
신청인 승소
81나454·대구고등법원·1982-01-29
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인수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해 주권 발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80나722·대구고등법원·1982-01-08
원고가 교감 직위 해제와 교원 직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72나603·대구고등법원·1973-01-23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7만원 / 청구 60만원)
72나235·대구고등법원·1972-12-19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만원 / 청구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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