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915 민사 사건(1982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5월, 원고와 피고는 정부양곡을 가공하는 도정공장 운영과 관련해 가공임 분배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은 2년간 유효하며, 쌍방이 이의 없으면 자동으로 2년씩 연장되도록 약정되었다.
- 피고는 1976년 5월 11일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받은 가공임 중 정산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4,198,495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1974년 12월 이전 발생한 채권은 5년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전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것이 채무를 인정해 시효를 멈추게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채무 인정이 아니므로, 1974년 12월 이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상인 간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채무로 5년 시효가 적용된다.
- 피고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1974년 12월 이전 발생한 채권은 1979년 12월 31일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 1975년 1월부터 1976년 5월까지 발생한 가공임에 대해 상호 계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4,198,495원을 지급해야 한다.
- 원고의 청구 중 이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되었다.
- 원고의 항소는 원심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 계약이 종료되었다. 법원은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채무 인정이 아니라고 보고, 일부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8,325,700원의 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엔과 2,550,0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1,654,791,96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시효중단의 사유인 채무승인이 되는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