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309대구고등법원 2심1978-05-16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309 민사 사건(1978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긴급명령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에게 1969년 11월부터 1970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79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음.
피고는 경제 긴급명령에 따라 사채 신고를 하고 조정사채증서를 받았으나, 원리금과 약속된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았음.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제 긴급명령에 따른 사채 신고와 조정사채증서를 받았음에도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분할 상환의 혜택을 잃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을 거절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경제 긴급명령에 따른 거치 기간 이후 원리금과 매월 약속된 법정 이자(월 1푼 3리 5모)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
원고가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거절해 분할 상환의 기한 이익을 잃었다고 봄.
피고가 신고한 사채 내역 중 일부는 착오였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이자는 원고가 주장한 범위 내에서 인정됨.
피고가 원고에게 사료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으나, 피고가 경제 긴급명령에 따른 사채 신고와 조정사채증서 발급 후에도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피고가 지급을 거절해 분할 상환 혜택을 잃은 점이 주요 판단 근거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