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424 민사 사건(1985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2월, 피고들은 공사대금 대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 원고는 3천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일을 여러 차례 연장했다.
- 피고들은 변제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원고와 주채무자 간의 약정이 있었다.
- 1979년 12월, 원고가 어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보증 범위를 제한하며 변제기일 연장에 따른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은 보증인의 동의 없이 변제기일 연장이 이루어져도 보증인의 책임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주채무자와 원고 간 변제기일 연장이 보증인인 피고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제기일 연장이 보증인의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제기일 연장은 채무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채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보증인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하지도 않는다.
-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의 변제기일 연장 약정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피고들이 보증한 약속어음과 관련해 변제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더라도 보증 책임은 계속된다.
- 피고들이 주장한 조건부 보증이나 변제기일 내 지급 요구가 없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일정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원고에게 빌린 돈에 대해 변제기일 연장에도 불구하고 보증 책임을 지며, 법원은 변제기일 연장이 보증인의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변제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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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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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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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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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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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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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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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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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으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와의 변제기일연장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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