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424대구고등법원 2심1985-02-05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424 민사 사건(1985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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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2월, 피고들은 공사대금 대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 원고는 3천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일을 여러 차례 연장했다.
  • 피고들은 변제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원고와 주채무자 간의 약정이 있었다.
  • 1979년 12월, 원고가 어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보증 범위를 제한하며 변제기일 연장에 따른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은 보증인의 동의 없이 변제기일 연장이 이루어져도 보증인의 책임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주채무자와 원고 간 변제기일 연장이 보증인인 피고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제기일 연장이 보증인의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제기일 연장은 채무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채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보증인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하지도 않는다.
  • 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의 변제기일 연장 약정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 피고들이 보증한 약속어음과 관련해 변제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더라도 보증 책임은 계속된다.
  • 피고들이 주장한 조건부 보증이나 변제기일 내 지급 요구가 없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일정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원고에게 빌린 돈에 대해 변제기일 연장에도 불구하고 보증 책임을 지며, 법원은 변제기일 연장이 보증인의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변제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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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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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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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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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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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952·서울고등법원·198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가 자신이 가진 채권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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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차용증과 위임장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55,387,670원 지급 청구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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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22·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지연이자 1,86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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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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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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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260·서울고등법원·1981-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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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동일한 채권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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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208·서울고등법원·1984-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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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36928·대전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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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7109·대전고등법원·2004-12-15·2심·원고 패소

한 회사가 2억 원을 대출받고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1994년 말 이후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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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71882·광주지방법원·200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 기간 만료 후 피고 1이 피고에게 받을 전세금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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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5709·서울고등법원·200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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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6·대구고등법원·1980-10-23·1심·원고 승소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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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02806·인천지방법원·2021-06-0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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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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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31·서울고등법원·1973-09-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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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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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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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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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04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5-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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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447·서울고등법원·1978-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701·대구고등법원·1973-11-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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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249·부산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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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2나2692·서울고등법원·1983-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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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443·광주고등법원·1974-05-2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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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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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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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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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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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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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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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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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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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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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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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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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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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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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9085·대구지방법원·1991-06-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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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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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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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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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265·서울고등법원·1984-11-01·2심·원고 패소

원고 은행이 소외인에게 대출하고 피고가 신용보증, 이후 채무자가 소외회사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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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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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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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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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2845·서울지방법원·1991-03-14·1심·원고 승소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으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자와 주채무자와의 변제기일연장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 여부

【원고, 피항소인】 윤용수 【피고, 항소인】 이우영외 1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929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의 환송전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9. 29.부터 1981. 2. 28.까지는 연 5푼, 1981. 3.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9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환송전 당심에 이르러 1981. 3. 1. 이후의 지연이자 부분을 확장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원심 및 환송전후의 당심증인 이종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원심감정인 김재화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들 명하의 인영이 위 갑 제2호증의 피고들 명하의 인영과 동일함이 인정되므로 인영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따라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피고들은 갑 제1호증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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