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1162부산지방법원 1심1987-06-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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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7가합1162 민사 사건(1987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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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소외인이 피고에게 벌금예납금 1억 원을 납부함.
  • 1984년 4월, 소외인은 징역형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 1985년 11월, 원고는 소외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벌금예납금 중 확정된 벌금액을 뺀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투었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벌금예납금 반환채권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의 쟁점은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적법성과 채권의 존재 여부였고,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고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벌금예납과 동시에 생기는 금전채권으로, 양도와 압류가 가능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약속어음 관련 주장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존재하는 이상 효력이 있다고 보아 이유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의 조건부 채권 존재 부인과 일신전속성 주장도, 채권이 정지조건부라도 압류 및 전부가 가능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가압류와 압류 경합 주장도, 압류가 먼저 송달되어 경합 가능성이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결론내림.

핵심 정리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벌금형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며, 이 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하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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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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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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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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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37·광주고등법원·197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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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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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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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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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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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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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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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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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2나211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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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73나443·광주고등법원·1974-05-24·2심·기각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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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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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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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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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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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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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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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벌금예납금반환청구권의 피전부적격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대양선박공업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소외인이 부산지방검찰청(사건번호 생략)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건의 피의자로서 1984.3.13. 피고에게 같은 검찰청 보관번호(번호 생략)호로 벌금예납금 10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은 198.4.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소외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87.2.19. 그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같은 달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가 1985.11.23.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약속어음공정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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