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7가합1162 민사 사건(1987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소외인이 피고에게 벌금예납금 1억 원을 납부함.
- 1984년 4월, 소외인은 징역형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
- 1985년 11월, 원고는 소외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벌금예납금 중 확정된 벌금액을 뺀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투었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벌금예납금 반환채권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의 쟁점은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적법성과 채권의 존재 여부였고,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고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벌금예납과 동시에 생기는 금전채권으로, 양도와 압류가 가능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약속어음 관련 주장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존재하는 이상 효력이 있다고 보아 이유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의 조건부 채권 존재 부인과 일신전속성 주장도, 채권이 정지조건부라도 압류 및 전부가 가능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가압류와 압류 경합 주장도, 압류가 먼저 송달되어 경합 가능성이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결론내림.
핵심 정리
벌금예납금반환채권은 벌금형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며, 이 채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하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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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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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벌금예납금반환청구권의 피전부적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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