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85나497 민사 사건(1988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피고 2의 보증 아래 1981년과 1982년에 원고의 전신인 소외 1에게 2천만 원과 5백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함.
- 원고는 1985년 2월경 소외 1로부터 이 약속어음을 배서받아 소지하게 됨.
- 피고들은 일부 금액(1천만 원) 변제 사실을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착오로 계금(저축) 불입금으로 상계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2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 1심은 피고들에게 3백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피고들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일부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2는 약속어음에 적힌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약속어음의 배서 시기와 가집행 판결에 따른 집행금액이 실제 변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변제와 상계는 인정했으나, 가집행에 따른 집행금액은 변제로 보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의 배서는 만기 이후에 이루어져, 채권 양도는 인정되지만 피고들은 배서 당시 발생한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 피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변제와 상계는 실제로 인정되어 채무 일부가 소멸됨.
- 그러나 가집행 판결에 따른 채권압류 및 강제경매에서 받은 금액은 법적으로 변제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일부 금액만 소멸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남음.
-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들이 10% 부담하도록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들은 약속어음에 따른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상계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가집행 집행금액은 변제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일부 금액과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천만원 지급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2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해 소외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대여금 16,715,000원 청구 후 공시송달된 판결을 뒤늦게 확인한 사건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24,3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약속함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9,813만 3,14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 B에게 정산 약정금과 대여금을, 피고 C·D·E에게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제3자가 원고에게 빌린 50만환을 중간에서 알선하고, 그 빚과 관련된 수표 뒷면에 서명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한후 배서의 효력
- 2
가집행선고있는 제1심판결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금액이나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