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정충모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행유예·징역·무기·사형을 한 줄로 세워,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 사이에서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판결마다 구해 평균낸 값입니다.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은 맞추지 않았으니, 조건을 맞춘 비교는 위의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를 보세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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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원고패2(40%)결과 미상1(20%)
2005라42·전주지방법원·2005-11-23
사회복지법인이 경매로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 절차 누락.
결과 미상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
2000가합3049·전주지방법원·2001-06-14
대학 태권도 연습겨루기 중 머리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이후 절취운전 사고로 후유증이 악화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4억원)
85나497·전주지방법원·1988-03-24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2,500만원)
87나234·전주지방법원·1987-11-12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할인 의뢰한 후 소외인이 할인금을 주지 않고 도주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52만원)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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