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정충모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05라42·전주지방법원·2005-11-23
사회복지법인이 경매로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 절차 누락.
원고승
원고 승소
2000가합3049·전주지방법원·2001-06-14
대학 태권도 연습겨루기 중 머리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이후 절취운전 사고로 후유증이 악화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4억원)
85나497·전주지방법원·1988-03-24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2,500만원)
87나271·전주지방법원·1988-01-28
원고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국세환급금 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6만원 / 청구 246만원)
87나234·전주지방법원·1987-11-12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할인 의뢰한 후 소외인이 할인금을 주지 않고 도주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52만원)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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