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271전주지방법원 2심1988-0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국세환급금 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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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87나271 민사 사건(1988년 1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3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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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개인사업자인 신청외 1이 1985년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중간예납금으로 합계 4,574,88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납부했다.
  • 피고 대한민국은 1986년 8월 22일 확정 세액을 1,493,370원으로 결정하면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인 3,081,510원의 국세환급금 채권이 발생했다.
  • 원고는 신청외 1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1986년 8월 26일 국세환급금 채권 중 일부인 2,458,300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1986년 11월 19일 해당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도록 했다.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압류·전부명령에 따른 돈 2,458,3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인 신청외 1이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세금 환급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 날에 국세환급금 채권이 확정되는지, 그리고 가압류 당시 채권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세액 결정일에 환급금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확정되므로 원고의 가압류와 전부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중간예납금 납부 후 실제 세액을 결정한 날에 국세환급금 지급 채무가 확정된다고 보았다.
  • 국세환급금 관련 규정은 국가가 더 많이 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비로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세액 결정일 이후에 국가에 송달된 가압류와 압류·전부명령은 압류할 채권이 없어 무효라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채권 가압류와 압류·전부명령을 마쳤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청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실제 세액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채권이 확정되며, 이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 압류와 전부명령은 정당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국세환급금 채권을 압류하여 국가로부터 직접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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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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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33조 소정의 환급금지급채무의 확정시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86가단86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8,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신청외 1이 그의 1985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과세기간은 1985.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이다)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제1기분 중간예납금으로 1985.12.31. 금 2,260,060원을, 제2기분 중간예납금으로 1986.6.30. 금 2,314,820원을 피고에게 각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6.5.31. 위 신청외 1로부터 1985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받은 다음 1986.8.22. 이를 기초로 하여 위 신청외 1에 대한 1985년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합계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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