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단71882광주지방법원 1심2003-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 기간 만료 후 피고 1이 피고에게 받을 전세금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2002가단71882 민사 사건(2003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4월, 원고는 피고 1의 전세권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했다.
  • 2000년 9월, 피고 1은 피고 호반건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 2002년 12월,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피고 1이 피고 호반건설에게 가지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다.
  • 피고 호반건설은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한 사실을 들어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인했다.
  • 원고는 피고 1에 대해 부동산 명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서류 교부를 요구하고, 피고 호반건설에 대해 전세금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 기간 만료 후 피고 1이 피고 호반건설에게 받을 전세금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았다. 쟁점은 피고 호반건설이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를 이유로 전부명령 효력을 부인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피고 1과 피고 호반건설에게 각각 부동산 명도와 전세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게만 전세금을 돌려주지만, 저당권자가 전세금에 대해 압류나 전부명령을 받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저당권자의 서류 교부 의무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 피고 1은 임대차계약 종료로 부동산을 명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야 하며, 피고 호반건설은 원고에게 전세금 약 1,19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있었지만, 전부명령의 효력은 저당권등기일로 소급되어 가압류보다 앞서므로 전부명령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어도 저당권에 따른 전부명령 효력은 저당권등기일로 소급되어 우선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0나37752·서울지방법원·2001-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2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해 소외2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5327·대전지방법원·2001-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3,75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후,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 2,311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단257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7578·서울고등법원·2011-03-29·2심·판단 없음

원고가 소외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73나443·광주고등법원·1974-05-24·2심·기각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223·서울고등법원·1983-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5813·대구지방법원·2007-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와 3이 연대보증하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 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시기(=전세권저당권등기를 한 날)

【원 고】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 1은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30. 이 법원 광산등기소 접수 제16003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9. 4. 30. 이 법원 광산등기소 접수 제16062호로 경료한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피고 1로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 및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1,973,326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11,973,326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