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814서울고등법원 2심1979-11-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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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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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814 민사 사건(1979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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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그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이후 피고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었다.
  • 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 원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면서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잃었다.
  • 경매 대금에서 일부 금액이 원고의 채권 변제에 사용되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회사가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원고는 소유권을 잃었다. 쟁점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후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금액 범위였으며, 법원은 경매 대금에서 원고가 부담한 지방세 등을 제외한 금액과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피고회사의 대출금을 담보했으며, 피고회사가 이를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었다.
  • 경매 대금 중 일부는 경매 신청 담보금으로 포함되었으나, 이는 근저당물 자체의 출연으로 볼 수 없어 구상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가 부담한 체납 지방세는 구상권 범위에서 제외되며, 경락대금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만 구상할 수 있다.
  • 피고회사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부동산 실질 소유자이고, 대출금 반환채무도 피고회사 책임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회사가 돈을 갚지 않아 부동산 소유권을 잃었다. 법원은 원고가 부담한 지방세 등을 제외한 경매 대금 범위 내에서 피고회사에 대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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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869·대구고등법원·1988-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 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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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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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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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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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1·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원고 승소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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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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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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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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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34·서울고등법원·1980-04-3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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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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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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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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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5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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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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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유경자 【피고, 항소인】 의림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76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51,717원과 이에 대한 1978.3.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가집행서고가 되지 아니한 위 제2항 금원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76,717원과 이에 대한 1978.3.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함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경락대금교부표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한상천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피고회사가 소외 한국신탁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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