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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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814 민사 사건(1979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그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이후 피고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었다.
- 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 원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면서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을 잃었다.
- 경매 대금에서 일부 금액이 원고의 채권 변제에 사용되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회사가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원고는 소유권을 잃었다. 쟁점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후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금액 범위였으며, 법원은 경매 대금에서 원고가 부담한 지방세 등을 제외한 금액과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피고회사의 대출금을 담보했으며, 피고회사가 이를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었다.
- 경매 대금 중 일부는 경매 신청 담보금으로 포함되었으나, 이는 근저당물 자체의 출연으로 볼 수 없어 구상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고가 부담한 체납 지방세는 구상권 범위에서 제외되며, 경락대금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만 구상할 수 있다.
- 피고회사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부동산 실질 소유자이고, 대출금 반환채무도 피고회사 책임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고회사가 돈을 갚지 않아 부동산 소유권을 잃었다. 법원은 원고가 부담한 지방세 등을 제외한 경매 대금 범위 내에서 피고회사에 대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 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하고, 변제기일을 넘겨 본등기가 경료된 후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함.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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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700만원을 빌리고 변제기 이후 약정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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