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 1심1985-1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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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85가합1174 민사 사건(1985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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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4년 12월 13일, 원고는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와 대구 OO지역에서 여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피고 삼익토건은 일부 터파기 공사만 진행한 뒤 부도가 나면서 공사가 중단됨.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는 피고 동신건설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이 부분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에게 선급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 동신건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증인이자 연대책임자인 피고 동신건설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동신건설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삼익토건에 대한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동신건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민법 제485조에 따르면, 보증인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상실하거나 확보하지 않은 때에는 그 담보가 없어진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있음.
원고와 피고 동신건설은 계약 당시 선급금 지급 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등 담보를 확보하기로 약정했으나, 원고가 이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됨.
피고 삼익토건은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어 계약을 해제한 점이 인정됨.
피고 동신건설은 보증인으로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있으나, 원고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봄.
피고 삼익토건은 원고에게 선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삼익토건에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해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증인인 동신건설의 책임은 면제되었고, 삼익토건에 대한 반환 청구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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