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156대구고등법원 2심1978-0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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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156 민사 사건(1978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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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보험회사 부산영업소장에게 9,000,000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회사가 그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6년 2월 16일, 보험회사 부산영업소장에게 영업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빌려주었다. - 빌려준 돈은 당좌수표 두 장을 담보로 받았으며, 대여금은 각 수표에 적힌 날짜부터 이자가 붙기로 약속되었다. - 영업소장은 회사의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이 돈을 빌려 사용하였고, 실제로는 다방에서 돈을 받았다. - 영업소장은 이 돈을 회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개인 투자에 사용했다. - 원고는 회사가 영업소장의 명의를 사용하게 했으니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이를 부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산영업소는 회사의 한 점포에 불과하고, 영업소장은 회사의 직원일 뿐 독립적으로 영업할 권한이 없었다. - 영업소장이 회사의 허락 없이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그리고 빌린 돈이 회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 영업소장이 회사 명의를 사용했으나, 이는 단지 직책명칭일 뿐 회사가 그에게 독자적 영업 권한을 준 것은 아니었다. - 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큰 돈을 빌리는 일이 이례적이며, 원고도 영업소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봤다. - 따라서 회사가 영업소장의 빚을 대신 갚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직원이 회사 명의를 빌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쓰고, 그 빚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의 점포장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고, 회사 명의 사용이 독립적 영업 권한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반인도 회사 직원과 거래 시 그 직원이 회사의 정식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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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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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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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95·대구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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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91·대구고등법원·1985-05-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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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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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34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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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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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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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1984-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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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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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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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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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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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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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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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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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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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124·청주지방법원·2021-09-2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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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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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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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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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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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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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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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나292·광주고등법원·1984-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7나276·광주고등법원·1968-03-20·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순천출장소장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만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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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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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1985-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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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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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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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9가합117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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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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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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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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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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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7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립 이전 대여금 반환 책임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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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1심·원고 패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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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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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65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준 5,936만원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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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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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7나690·대구고등법원·1987-10-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학교 교장에게 학교 체육관 공사 자금 명목으로 11,028,700원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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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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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주식회사 부산영업소장의 행위와 피고회사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6가99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원심 공동피고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9,000,000원 및 그중 돈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76.3.17.부터 나머지 돈 4,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달 27.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에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당시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장이던 소외3으로부터 피고회사 부산영업소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다는 금원대여를 요청받고 1976.2.1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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