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나841 민사 사건(1984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금원 5,660,000원을 빌렸다.
- 약속어음에는 피고의 배서(어음에 서명하는 것)가 있었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배서가 없었다.
- 원고는 피고가 배서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청구를 거절했다.
- 조사 결과, 피고의 인장과 대리점 명판이 위조되어 배서가 만들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 피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을)은 실제 경영자가 아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리권도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배서가 없는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금원을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배서가 위조된 점이 밝혀졌다. 쟁점은 피고가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어음 할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실제로 경영하는 대리점에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다른 사람은 단순히 형식상 동업자로 등록된 것에 불과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피고를 대신해 금원을 빌릴 권한이 없었다.
- 피고의 인장과 대리점 명판이 위조되어 배서가 만들어진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이유나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에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의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빌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에게 대리권이 없었고, 원고가 이를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피고 1에게 1,925,000원 차용 및 피고 2 연대보증 주장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엔과 2,550,0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했다.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대금 변제 의무 여부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피고 회사 순천출장소장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만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함.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8,325,700원의 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금 770,000원 지급 청구 및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
원고가 피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작성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덕대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의 성립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