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3491서울고등법원 2심1980-05-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491 민사 사건(1980년 5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처가 피고의 처에게 1977년 11월부터 1978년 5월까지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려주었다.
  • 원고는 처를 대신해 이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처의 빚을 중복해서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채권 양도 사실은 인정했으나, 중복 채무 인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가 처를 대신해 채권을 받은 것은 소송 목적의 신탁으로 보고 신탁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처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처를 대신해 받은 채권 양도가 소송을 위한 신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중복 채무 인수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도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처를 대신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을 위한 신탁으로 신탁법 제7조에 따라 무효이다.
  • 원고의 처가 피고의 처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채권 양도 사실은 인정되었다.
  • 피고가 처의 빚을 중복해서 인수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소송을 위해 채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이전이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처를 대신해 받은 채권 양도는 소송 목적의 신탁으로 무효이며, 피고가 처의 빚을 중복 인수했다는 증거도 부족해 원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나55709·서울고등법원·200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2395·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79·광주지방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952·서울고등법원·198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가 자신이 가진 채권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4나1291·대구고등법원·1985-05-23·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75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056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06-22·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금 6,03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320685·부산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625·수원지방법원·1986-07-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 해지 후 투자금과 대여금 등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926·대전고등법원·2006-11-30·2심·기각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53289·서울고등법원·2012-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284·서울고등법원·1974-02-08·2심·기각

피고 1에게 1,925,000원 차용 및 피고 2 연대보증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2나656·서울고등법원·1972-08-16·1심·원고 패소

금 770,000원 지급 청구 및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01·대구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074·서울고등법원·1974-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재나3018·부산지방법원·2016-06-3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이라 본 사례와 그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9가합35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38,350원 및 이에 대한 1978. 6. 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본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1(원심공동피고)은 피고의 처인데 1977. 12. 30. 원고의 처인 소외2로부터 금 1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1978. 5. 30.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금 12,538,350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남편으로서 1978. 6. 1. 동 소외인의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인 원고가 동인을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위 채권을 1978. 6. 1.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월 2. 동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등에게 통지하였으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