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동업 해지 후 투자금과 대여금 등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5나625 민사 사건(1986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철근 소매업을 함께 하다가 1983년 7월 15일 동업 계약을 해지함.
-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투자금, 현금투자액, 이익배당금 등 총 4,950,000원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1983년 6월 1일 피고에게 1,400,000원을 대여한 사실도 주장함.
-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동업 계약 해지 후 피고에게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으나 법원은 채권 양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참가인은 1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며 보조참가 신청을 했음.
- 법원은 이 채권 양도가 원고가 항소심 소송을 대신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무효한 행위라고 봄.
-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보조참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 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 약속, 대여금 사실은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일부 지급을 인정했음.
-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채권 양도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동업 계약 해지 후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대여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며,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보조참가인이 주장한 채권 양도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어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채권양도 부인 및 5억0694만원 대여금 지급 청구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투자금을 맡기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횡령과 편취를 당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덕대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대여함.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송행위를 사실상 대리하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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