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625수원지방법원 2심1986-07-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 해지 후 투자금과 대여금 등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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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5나625 민사 사건(1986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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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철근 소매업을 함께 하다가 1983년 7월 15일 동업 계약을 해지함.
  •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투자금, 현금투자액, 이익배당금 등 총 4,950,000원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1983년 6월 1일 피고에게 1,400,000원을 대여한 사실도 주장함.
  •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동업 계약 해지 후 피고에게 4,950,00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여했으나 법원은 채권 양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참가인은 1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며 보조참가 신청을 했음.
  • 법원은 이 채권 양도가 원고가 항소심 소송을 대신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무효한 행위라고 봄.
  •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보조참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 계약 해지와 투자금 반환 약속, 대여금 사실은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일부 지급을 인정했음.
  •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채권 양도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동업 계약 해지 후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대여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며,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보조참가인이 주장한 채권 양도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어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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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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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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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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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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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1·대구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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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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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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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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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667·서울고등법원·1972-12-0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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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3798·서울고등법원·2012-10-25·2심·원고 승소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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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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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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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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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225·서울고등법원·198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투자금을 맡기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횡령과 편취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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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843·서울고등법원·1967-09-2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덕대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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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0나915·대구고등법원·1981-03-18·1심·원고 승소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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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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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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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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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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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26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3·1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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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1985-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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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5나55·대구고등법원·1975-12-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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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1984-06-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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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2800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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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송행위를 사실상 대리하기 위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의 적법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원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85가단163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각하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4,95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먼저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 소외 1과 함께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철근소매상을 동업하다가 1983.7.15. 피고가 혼자 위 (상호 생략)을 경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투자금반환조로 돈 4,400,000원을 같은 해 9.30.까지, 현금투자액에 대한 반환조로 돈 1,600,000원을 같은 해 8.15.까지, 이익배당금조로 돈 1,550,000원을 같은 해 9.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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