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55대구고등법원 2심1975-12-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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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55 민사 사건(1975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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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었고, 이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1972년 3월 중순경 구대한금속회사에 자동차 매입 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맡겼다.
  • 피고는 원고에게 736,500원을 이미 돌려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의 반소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463,500원의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대여금이 없다고 반박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의 반소가 소송으로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반소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기한 반소는 원고가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요청 이상의 적극적인 내용이 없어, 반소로서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1972년 3월에 구대한금속회사에 자동차 매입 대금으로 돈을 맡겼고, 피고가 그 회사와 합병하면서 이 돈을 돌려줄 책임을 인수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점과, 나머지 금액 463,500원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가 본소에서 청구하는 대여금의 존재를 부인하는 내용이었으나, 원고가 주장한 청구 원인 사실이 변경되어 반소와 본소 간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졌다.
  • 따라서 피고의 반소는 소송으로서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가 대여금이 없다고 반소를 냈으나 법원은 반소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정되어 피고는 463,5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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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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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1나1778·서울고등법원·1972-03-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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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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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561·서울고등법원·1979-01-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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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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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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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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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5나613·대구고등법원·1966-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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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78·대구고등법원·1979-11-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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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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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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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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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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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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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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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반소청구를 소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대한금속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1729, 74가합87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463,500원 및 이에 대한 1974.3.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로 인하여 생긴 것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1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로 인하여 생긴 것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약칭한다)는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약칭한다)에게 금 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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