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1139 민사 사건(1971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969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총 150만 원(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돈을 갚지 않자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일부 금액 320,000원을 이미 갚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연 5푼(5%)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수표 지급을 보증하는 약속을 했고, 수표가 지급되지 않자 피고가 대신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이 보증 약속이 사기나 강압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표 지급 보증 약속에 따라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15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대여금 자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피고가 수표 지급을 보증하는 약속을 했고, 수표가 지급되지 않자 피고가 대신 일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150만 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수표와 지불보증서에 따르면, 피고는 수표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대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이 약속이 사기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일부 금액 320,000원을 이미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 법원은 민법상 보증채무가 아닌 지급보증 약속이므로 피고가 수표금 대신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자율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연 5푼(5%)로 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으나, 피고가 수표 지급을 대신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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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이 원고로부터 빌린 미화 126,497달러와 금 429,325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화폐 5,000,000엔을 빌려주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금 770,000원 지급 청구 및 납세완납증명서 미제출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표가 결제되지 않을 때는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약정의 취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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