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단337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1984-05-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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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83가단337 민사 사건(1984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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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피고가 1천만 원 액면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원고에게 전달됨.
  • 원고는 1983년 6월 22일, 지급 장소에서 이 수표를 제시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 피고는 원고가 수표를 받으면서 일부 금액(240만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전액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1천만 원 지급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의 전액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수표를 받은 후 일부 금액만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가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를 받은 사람이 수표를 준 사람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 수표를 발행한 피고에게 전액 지급 거부 사유가 되지 않음.
  • 원고가 수표를 받은 후에도 수표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전액 지급을 거부할 근거가 부족함.
  • 원고와 수표를 준 사람 사이의 문제(채무불이행)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핵심 정리

원고가 수표를 받은 후 일부 금액만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원고와 수표를 준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피고는 수표 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피고의 지급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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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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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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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311·서울민사지방법원·1986-06-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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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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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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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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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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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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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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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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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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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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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7나1885·서울고등법원·1969-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로 5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8나259·광주고등법원·1978-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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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4292민공646·대구고등법원·1960-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1나13694·부산고등법원·1992-09-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백지수표를 발행하고 회사 명의로 배서했으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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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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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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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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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6나3178·서울고등법원·1967-05-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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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918·서울고등법원·1971-06-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100,000원을 빌리고 수표를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667·서울고등법원·1972-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76·광주고등법원·1968-03-20·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순천출장소장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만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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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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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232·부산지방법원·1987-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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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6나2734·서울고등법원·1977-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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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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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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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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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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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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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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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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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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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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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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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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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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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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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3899·서울지방법원·1996-04-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표의 소지인(피배서인)이 배서인에게 그 수표의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인에게 그 수표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1.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3. 5. 10.경 소외1에게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천지점, 발행일 1983. 8. 18. 발행지 보령군 대천읍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 교부하고 위 당좌수표를소외 1은 소외2에게,소외 2는 원고에게 각 교부하여서 원고가 위 당좌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83. 6. 22. 위 지급지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소외 2에게 금 2,400,000원만을 지급하고서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므로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소외 2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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