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 전액 지급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83가단337 민사 사건(1984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5월, 피고가 1천만 원 액면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원고에게 전달됨.
- 원고는 1983년 6월 22일, 지급 장소에서 이 수표를 제시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 피고는 원고가 수표를 받으면서 일부 금액(240만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전액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1천만 원 지급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 당좌수표의 전액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수표를 받은 후 일부 금액만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가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를 받은 사람이 수표를 준 사람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 수표를 발행한 피고에게 전액 지급 거부 사유가 되지 않음.
- 원고가 수표를 받은 후에도 수표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전액 지급을 거부할 근거가 부족함.
- 원고와 수표를 준 사람 사이의 문제(채무불이행)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핵심 정리
원고가 수표를 받은 후 일부 금액만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원고와 수표를 준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피고는 수표 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피고의 지급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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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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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신용융자를 받아 주식을 매수했으나 상환기한까지 갚지 않아 원고가 주식을 팔고 남은 미수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표의 소지인(피배서인)이 배서인에게 그 수표의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인에게 그 수표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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