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2나2589 민사 사건(1992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4월 29일,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함.
- 원고는 이 약속어음을 변재경으로부터 배서받아 소지하게 됨.
-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1991년 6월 29일이며, 지급장소는 중소기업은행 평리동지점임.
- 피고는 어음에 '지시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이로 인해 어음의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 청구를 거부함.
- 원고는 피고에게 어음금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피고는 어음에 '지시금지' 문구가 있어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문구가 어음의 양도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문구에도 불구하고 어음이 여○○ 양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에 '지시금지'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기존의 지시문구가 지워지지 않았고, 문구가 눈에 잘 띄지 않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음.
- 피고와 변재경 사이의 어음 거래 관계, 어음의 교환 시기와 지급기일 등을 종합하면, 어음이 원고에게까지 유통되는 것을 피고가 알고 용인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지시금지 사실을 알면서 피고를 해할 의도로 어음을 배서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어음은 지시식 어음으로서 양도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가 어음에 '지시금지' 문구를 넣었지만, 법원은 이 문구가 어음의 양도를 막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피고가 어음의 유통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이를 정당하게 소지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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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음면상 지시금지문구의 삽입에도 불구하고 지시성을 잃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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