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어음을 담보로 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자, 피고의 다른 채권자를 대신해 소송을 냄

- 1 - 사건가단약속어음괈2007187394 원고굀년생 ****(5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씁농조합법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11. 20. 판 결 선 고2009. 12. 1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100,000,0002007. 12. 6.2009. 12. 11. 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는고에게 억 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지괉의 담보띜 동인.2007. 10. 6. ****1, 이 묜행한 어음번픸 자가액면괈억 원 묜행일지괉일‘00××××××,1,2007. 10. 6., 지괉장소 농픑중앙회지윐 섘취인 이고의 남편 으띜 괰재댜 약2007. 11. 6.,,****( ****)’◆ 속어음 장을 이띜부터 묰서 양도묛았다1****.. 나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으띜서위 지괉장소에서 지괉윜.2007. 11. 22. 시하씀으나 지괉거윈댘었다,. 다 고은 피고에게만 원을 변윜괰 같은 해띜 윕하여. ****, 2006. 10. 4. 5,00011. 4., 억만 원을 변윜괰띜 윕하여 각 대여하씀고 한편 피2006. 12. 7. 2 2,0002007. 5. 31.,, 고 조합의 위 대퍜이사인 묕이 고이 묱지띜 묜행한 약속어음 묏 당좌섘퍜를 뵌뜤******** 사용하고 그 액면괈을 각 지괉괰일에 변윜하지 아니하여 고이 위 어음괈 묏 섘퍜괈**** 을 결윜함에 따라 피고가 묕을 대신하여 고에게 위 어음괈 섘퍜괈 묏 소송뵄용,********, 등의 명목으띜 합계 억만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5 690. 라 한편 남는고에게 억 원을 대여하씀는데 부산지묩법원 동부., **** 2007. 8. 17. ****, 지원가합픸띜 위 대여괈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피고를 상대띜 고이 피20074942**** 고에 대하여 위 다 항 괰재앀 같이 합계 억만 원의 채권만 원 억.7 7,690(5,000+2 2,000 만 원 억만 원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억 원 묏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5 690)4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윜괰하씀는묔 위 법원은피고의 항변을 일부 묛,2009. 6. 26. 아들여 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억만 원 억만 원 억만 원 으**** 690(7 7,690-1 7,000) 띜 인윕하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동일한 취지띜 항변하씀다 남의 청구를억 원() ****‘4 - 3 - 과 이에 대한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2007. 12. 11.2009. 6. 26.5%, 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의 범위에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20%’, 은항소각하띜 핕윕댘었다2009. 8. 12.. 마 고은 프재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괈 등 채권을. ****,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1, 4, 5,, 의 취지] 판단2.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고에게억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690, 고은 원고에게 약속어음괈 억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1 므띜 피고는 고의 채권자띜서 동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고에 대한 채무의 범위,******** 내띜서 원고가 구하는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1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2007. 12. 6.2009. 12. 11.5%, 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는 고의 채권자인 남가 고에 대한 억 원의 채권으띜써 이 사건. (1), ************ 과 같은 이유띜 피고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가합픸띜 고의 피고20074942**** 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는묔 이 사건과 그 청구괈액이 경, 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보 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남가 각 행사하고 있는 고의 채권액 합계는 억,******** 원원고 억 원남억 원 인데 묘하여 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억(=1+ **** 4)**** 690 - 4 - 만 원으띜서 이를 상회하고 있어 서띜 경합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중복윜소에 해 당한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굀가 고에 대한원의 채권에 괰하여 의윕부지묩법원(2), ******** 고양지원타채픸띜 피고를 윜 채무자띜 하여 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200894293**** 대한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아 위 명뜹이 핕윕댘자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2009 가합픸띜 피고를 상대띜 추심괈 청구소송을 윜괰하여 승소핕윕판결을 묛았으므띜731 이 사건과 그 청구괈액이 경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굀가,9, 10, **** 고에 대한원의 채권에 괰하여 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타채****20089429 픸띜 피고 굀대한민국을 윜 채무자띜 하여 고의 피고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한, ****,3****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신청하여인용 결윕을 묛은 사실 굀는 위 결2008. 12. 18., **** 윕이 핕윕댘자 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가합픸띜 피고앀 굀을 상대띜 추심괈2009731**** 청구소송을 윜괰한 사실 위 법원은굀에게 굀은원 묏,2009. 6. 5. “ ****, **** 222,346,368 지연손해괈을 피고는원 묏 이에 대한부터 아윜일굌지 연,12,346,3682009. 3. 4.20% 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핕윕”,2009. 6. 25. 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남가 각 행사하고 있는 고,**** 의 채권액을 공윜한 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억만 원 억만 원 억********1 690(6 690-5 원 으띜서 이는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원 묏 이에 대한)****12,346,3682009. 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상회하고 있어 서띜 경합댘지 아니3. 4.20% 하여 이 사건 소를 중복윜소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 5 - 없다 피고가 우뜤하는 이중변윜의 위험은 피고가 자신의 핕윕댜 채무액을 공탁하면 회( 피할 섘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