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2226서울고등법원 2심1983-03-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790,634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2226 민사 사건(1983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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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 금액을 받기 위해 법원의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가 가진 채권을 원고에게 넘기도록 했다.
  • 피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채권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맞바꾸어 서로 갚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상계(서로 빚을 갚는 것)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막으려 했으나, 어음과 수표를 실제로 넘겨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상계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약 9,790,634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진 수표와 어음 채권으로 서로 빚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어음과 수표를 실제로 넘겨주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금 채권을 상계하려면 상대방에게 상계 의사를 밝히고 해당 어음을 실제로 넘겨주어야 한다.
  • 피고는 어음과 수표를 소외 회사에 넘겼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 피고가 주장한 당좌수표의 지급 제시도 적법하지 않아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일부 금액을 공탁했으나 원고가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어음이나 수표를 이용해 서로 빚을 갚으려면 상대방에게 알리고 실제로 어음이나 수표를 넘겨줘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를 하지 않아 원고의 돈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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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137·광주고등법원·197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단216·광주지방법원·1987-06-17·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443·광주고등법원·1974-05-24·2심·기각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1447·서울고등법원·1978-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0나50·서울고등법원·1970-10-15·1심·원고 승소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75·마산지방법원·1988-01-08·2심·원고 패소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5나1403·서울고등법원·1966-07-15·1심·원고 승소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2177·서울고등법원·1968-01-19·1심·원고 승소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단452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가단358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 6,056,140원 및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395·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가단3780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07·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건축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4514·서울고등법원·1986-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가단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09-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4가단93408·서울지방법원·1995-10-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915·대구고등법원·1982-06-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536·대구고등법원·1969-06-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48,000원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채무를 상계로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01·대구고등법원·1973-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가단99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1,900만원을 배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2218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4나442·서울고등법원·1965-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36928·대전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619·부산지방법원·1986-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260·서울고등법원·1981-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87394·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어음을 담보로 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자, 피고의 다른 채권자를 대신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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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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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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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31·서울고등법원·1973-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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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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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5나3432·서울고등법원·1986-04-24·2심·원고 패소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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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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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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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05·서울고등법원·196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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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가합13498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1135·대구고등법원·1984-09-27·2심·원고 승소

피고의 처에게 31,340,000원 차용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416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56·서울고등법원·1972-11-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처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OO회사와 OO은행 간 계약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랐으나, 이를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3491·서울고등법원·1980-05-06·2심·기각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2나1952·서울고등법원·198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가 자신이 가진 채권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요건

【원고, 항소인】 장두현 【피고, 피항소인】 임병진 【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82가합4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9,790,634원 및 이에 대한 1982. 3.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790,634원 및 이에 대한 1982. 3.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부분을 위와 같이 감축함).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원고가 소외 한양유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금 15,312,280원의 어음금지급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81가단918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1982. 1. 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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