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단37807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97-08-07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건축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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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6가단37807 민사 사건(1997년 8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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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1월, 피고들은 OO지역에 대형 빌딩 신축 공사를 시작했고, 공사대금은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다.
  • 공사 수급인과 하수급인들이 원고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거나 자재를 납품했으며, 공사 중 일부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 피고들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하여 원고들에게 전달했다.
  • 원고들은 약속어음에 따른 금액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원인 채무인 공사대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약속어음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건축주로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들에게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약속어음 배서인으로서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적으로 약속어음 배서는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지만, 특별히 원인 채무에 대한 보증 의사가 명확할 때 보증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는 공사대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관증을 작성하고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배서하여 원고들에게 전달하는 등 공사대금 지급에 적극 관여했다.
  • 원고들은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직접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
  • 피고가 약속어음 배서를 통해 공사대금 채무에 대해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약속어음 금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건축주인 피고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보증 의사를 갖고 배서했으므로 원고들에게 금액과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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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단93408·서울지방법원·1995-10-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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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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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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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19·부산지방법원·1986-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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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358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 6,056,140원 및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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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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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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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514·서울고등법원·1986-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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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09-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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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432·서울고등법원·1986-04-24·2심·원고 패소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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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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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50·서울고등법원·1970-10-15·1심·원고 승소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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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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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8나2395·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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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218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620·대구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승소

피고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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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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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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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149033·서울지방법원·2002-08-21·1심·원고 승소

은행이 회사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했으나, 개설은행이 서류 불일치로 지급을 거절하자 환어음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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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497·전주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137·광주고등법원·197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원고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44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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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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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216·광주지방법원·1987-06-17·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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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2845·서울지방법원·1991-03-14·1심·원고 승소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으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2가단36928·대전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어음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유무(한정 적극) [2] 건축주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그 원인채무인 공사대금채무 등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가.원고 1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31.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원고 2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16.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원고 3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26.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원고 4에게 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1.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마.원고 5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26.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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