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50서울고등법원 1심1970-10-15 선고검수완료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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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50 민사 사건(1970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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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대한 돈 지급을 요구함.
  • 약속어음은 고인이 된 부가 발행했고, 그의 세 아들이 상속받음.
  • 피고들은 상속받은 채무를 인정하며 지급 책임을 분담함.
  • 법원은 각 상속인의 채무 부담 비율과 합동 채무 관계를 검토함.
  •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아 분담해야 하는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과 관련 문서들의 진정성과 성립에 다툼이 없었음.
  •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원고에게 배서양도되어 지급 청구가 정당함.
  • 고인의 사망으로 세 아들이 채무를 공동 상속한 사실이 인정됨.
  •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며, 일부는 합동 채무로 함께 책임져야 함.
  • 피고들의 채무 변제 거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심 판결이 적절하여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부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채무는 부가 사망한 후 세 아들이 상속받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지급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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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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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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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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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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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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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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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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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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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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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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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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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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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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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나44572·서울고등법원·2009-09-2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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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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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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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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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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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4가단93408·서울지방법원·1995-10-2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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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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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260·서울고등법원·1981-02-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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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

【원고, 피항소인】 김재경 【피고, 항소인】 심인섭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69가2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심준섭은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심인섭, 동 심종섭은 위 금원중 각 금 1,142,856원씩을 피고 심준섭과 합동하여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소외 망 심상소가 1967.6.20.자 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1968.3.30. 지급지, 지급처소 및 발행지를 춘천시로 한 약속어음 1매(갑 1호증의 2)와 1968.4.9.자 액면 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8.5.31. 지급지, 지급처소 및 발행지를 다같이 춘천시로 한 약속어음 1매(갑 1호증의 1)를 각 그 수취인을 피고 심준섭으로 하여 각 발행하여 동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약속어음), 같은 갑 2호증(호적등본), 공인부분의 성립에 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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