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단216광주지방법원 1심1987-06-17 선고검수완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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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7가단216 민사 사건(1987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두 명의 보증인을 상대로 약속어음 대금을 받으려 했으나, 한 보증인은 실제로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이 인정되어 회사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돈을 받지 못했고, 소송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0월경, 한 회사의 영업소장이 거래처에게 1,2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 거래처의 자산 상황을 잘 아는 한 보증인은 보증 서명을 거부했지만, 영업소장은 보증인으로 서명만 해주면 실제로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 보증인은 그 약속을 믿고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 회사는 이후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증인은 실제로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소장은 회사의 공식적인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그의 약속은 회사의 약속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보증인이 실제로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믿고 서명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회사가 보증인에게 어음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하는 약속으로 봐야 합니다.
  • 따라서 보증인의 지급 거절은 정당하며,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보증인에게 실제로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증인이 서명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와 보증인 간의 약속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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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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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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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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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50·서울고등법원·1970-10-15·1심·원고 승소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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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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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5나1599·서울고등법원·197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75·마산지방법원·1988-01-08·2심·원고 패소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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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8가합14933·광주지방법원·1999-03-1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나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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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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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2나2284·서울고등법원·1974-02-08·2심·기각

피고 1에게 1,925,000원 차용 및 피고 2 연대보증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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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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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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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514·서울고등법원·1986-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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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395·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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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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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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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432·서울고등법원·1986-04-24·2심·원고 패소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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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36928·대전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7가단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09-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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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1가단3092·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1-10-23·1심·기각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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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2218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87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952·서울고등법원·1983-01-2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가 자신이 가진 채권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92나2589·창원지방법원·1992-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배서받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688·서울고등법원·1968-08-29·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3498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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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830·광주고등법원·2008-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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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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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94가단93408·서울지방법원·1995-10-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1617·대전고등법원·2006-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의료법인에 약국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채권 담보로 의료장비 양도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1988-09-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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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619·부산지방법원·1986-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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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9나3491·서울고등법원·1980-05-06·2심·기각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5나1366·대구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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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4나1383·서울민사지방법원·1985-06-12·2심·기각

피고승계참가인의 약속어음금 3천만원 채무 인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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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124·청주지방법원·2021-09-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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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1나2030519·서울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패소

미래에셋증권이 피고들에게 20억 원을 대출해주고, 위약벌 80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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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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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1964·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패소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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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98·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 채무 인수 합의를 근거로 2억4천5백만 원을 지○○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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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16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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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692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 2를 상대로 약속어음금과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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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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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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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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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87가합2252·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9·1심·원고 패소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음채무면제약정에 해당하는 사례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5,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1.부터 1986.12.10.까지는 연 6푼의 1986.12.1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피고1에 대한 청구 원고는 청구원인사실로서 피고1이 1983.10.15. 소외1과 공동으로 액면금 12,000,000원, 지급기일 1983.12.31, 지급지 부산시, 발행지 화순군(상세지번 생략), 지급장소원고주식회사 사료공장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가 그 소지인으로서 위 지급기일에 위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1이 위 약속어음에 기명날인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 갑 제2호증(연대지불보증서)의 각 기재는 위에서 보는 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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