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87가단216 민사 사건(1987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두 명의 보증인을 상대로 약속어음 대금을 받으려 했으나, 한 보증인은 실제로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이 인정되어 회사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돈을 받지 못했고, 소송 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0월경, 한 회사의 영업소장이 거래처에게 1,2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 거래처의 자산 상황을 잘 아는 한 보증인은 보증 서명을 거부했지만, 영업소장은 보증인으로 서명만 해주면 실제로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 보증인은 그 약속을 믿고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 회사는 이후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증인은 실제로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소장은 회사의 공식적인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그의 약속은 회사의 약속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보증인이 실제로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믿고 서명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회사가 보증인에게 어음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하는 약속으로 봐야 합니다.
- 따라서 보증인의 지급 거절은 정당하며,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보증인에게 실제로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증인이 서명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와 보증인 간의 약속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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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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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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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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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원 206,000원과 185,000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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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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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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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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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가 자신이 가진 채권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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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음채무면제약정에 해당하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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