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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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6105부 88가단1540 민사 사건(1988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2월 4일, 피고가 1천만 원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 이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1988년 6월 20일이고, 지급장소는 OO지역의 OO은행 지점이었다.
- 피고는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자기지시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이 어음은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갔다.
- 1988년 8월 23일, 원고는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피고 이름으로 보충한 뒤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하도급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요구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원고가 이를 최종 소지인으로서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자기지시약속어음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약속어음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자기지시약속어음으로서 법적으로 유효하다.
- 피고가 하도급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부를 주장했으나, 원고가 어음 취득 당시 피고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어음의 원인관계에 따른 항변은 직접 계약 당사자인 중간 배서인에게만 할 수 있고,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원고는 이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주장은 원고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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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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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른바 자기지시약속어음의 효력(유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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