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단1540춘천지방법원 1심1988-09-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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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6105부 88가단1540 민사 사건(1988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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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2월 4일, 피고가 1천만 원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 이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1988년 6월 20일이고, 지급장소는 OO지역의 OO은행 지점이었다.
  • 피고는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자기지시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이 어음은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갔다.
  • 1988년 8월 23일, 원고는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피고 이름으로 보충한 뒤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하도급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요구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원고가 이를 최종 소지인으로서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자기지시약속어음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약속어음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자기지시약속어음으로서 법적으로 유효하다.
  • 피고가 하도급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부를 주장했으나, 원고가 어음 취득 당시 피고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어음의 원인관계에 따른 항변은 직접 계약 당사자인 중간 배서인에게만 할 수 있고,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자신을 수취인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원고는 이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주장은 원고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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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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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단65015·수원지방법원·1993-12-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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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36928·대전지방법원·2003-08-20·1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어음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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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605·서울고등법원·1983-10-31·1심·원고 패소

피고가 1,500만원 약속어음에 배서했으나 지급기일 변조에 동의하지 않고 원래 채무까지 보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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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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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2·대구지방법원·1986-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2,82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 배서가 조카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 책임을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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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3092·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1-10-23·1심·기각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을 근거로 소구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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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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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19·부산지방법원·1986-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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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164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약속어음 4,25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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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1,900만원을 배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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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피고회사 남부하급소에서 발행된 미완성 약속어음 11,545,240원을 원고가 지급제시했으나 지급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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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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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358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어음금 6,056,140원 및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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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5나4514·서울고등법원·1986-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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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4가단93408·서울지방법원·1995-10-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10억 375만원을 발행한 후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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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85나1366·대구고등법원·1986-06-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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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87가단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09-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2218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약 50억 원의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가단452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3,000,000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러 차례 배서되어 원고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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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87나175·마산지방법원·1988-01-08·2심·원고 패소

발행지 기재 없는 약속어음 상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13·서울고등법원·1970-12-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734·서울고등법원·1977-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158·대구지방법원·1986-07-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원에 대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193·광주고등법원·1974-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채권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와 압류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87394·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어음을 담보로 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자, 피고의 다른 채권자를 대신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620·대구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승소

피고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단216·광주지방법원·1987-06-17·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후 어음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7나2688·서울고등법원·1968-08-29·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보증 책임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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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0나50·서울고등법원·1970-10-15·1심·원고 승소

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가단149033·서울지방법원·2002-08-21·1심·원고 승소

은행이 회사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했으나, 개설은행이 서류 불일치로 지급을 거절하자 환어음 대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2226·서울고등법원·1983-03-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790,634원의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432·서울고등법원·1986-04-24·2심·원고 패소

단자회사가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른바 자기지시약속어음의 효력(유효)

【원 고】 박희영 【피 고】 배성만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8.24.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각 약속어음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1988.2.4.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6.20. 지급지 춘천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춘천지점으로 하고 발행지 및 수취인란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피고 자신이 제1배서인이 되어 같은 날 소외 이순철에게, 위 이순철은 같은 날 소외 조후남에게, 위 조후남은 같은 해 6.18. 원고에게 각 순차로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그 최후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인 1988.8.23. 10:00 위 약속어음의 발행지를 춘천시로, 수취인란을 피고 배성만으로 각 보충한 뒤 발행인인 피고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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