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6조 삭제 <1990.1.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4건86가합320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4·1심
피고가 원고와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중개수수료 및 구상금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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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단763·부산지방법원·1985-12-05·1심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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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170·청주지방법원·1985-12-10·1심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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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442·수원지방법원·1987-04-27·1심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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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18042·서울민사지방법원·1990-06-14·1심
피고들이 편취한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법원에서 어음 무효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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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09-18·1심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15,073,000원 지급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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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90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7-01·1심
피고가 원고에게 소방공사 대금 8,3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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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48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23·1심
피고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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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34559·서울지방법원·1989-12-06·1심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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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679·대구지방법원·1987-08-25·1심
해수욕 중 파도에 휩싸여 사망한 사고로 해수욕장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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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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