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독점 판매 계약을 맺고 중개수수료 및 구상금 지급을 거부함.

• 1984년 2월, 피고는 원고와 3년간의 독점 제작 및 판매점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피고 제품의 주문, 판매, 공급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며, 피고는 판매 대금의 15%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함.
• 1986년 5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피고가 중개수수료와 구상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미국 법원에서 계약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 법원의 재판권 부존재를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판단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독점 판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와 구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미국 법원 판결의 효력과 한국 법원의 재판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지급 명령을 내렸다.

•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명확한 법률이나 조약이 없으므로 공평과 신속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봄.
• 피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이익을 얻고 있어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피고가 미국 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은 한국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봄.
• 계약상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는 원고 주소지인 한국에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가 계약 해지 사유를 주장했으나,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계약 해지의 부당성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피고는 중개수수료와 구상금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피고가 원고와 맺은 독점 판매 계약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국 법원은 피고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